나홀로소송,서류부터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서류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분이 막히는 지점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기한TIMELINE
- 소장 받은 뒤 답변서30일
- 지급명령 이의신청2주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2주
- 판결서 받은 뒤 항소2주
- 항소이유서 (기록접수 통지부터)40일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90일
-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90일
-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3개월
- 불기소처분 항고30일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을 안 날부터)3개월
나홀로소송, 묻고 답하는 곳
혼자 소송하며 생긴 궁금한 점을 묻고, 겪어 본 요령을 나누는 곳입니다. 로페이퍼가 답을 달고, 자주 묻는 질문도 모아 두었습니다. 이름·연락처 없이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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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쓰기, 전자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직접 해 보며 알게 된 요령과 질문을 나누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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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묻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나홀로소송이 뭔가요?
변호사 없이 소송하면 불리한가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주말도 포함되나요?
전자소송과 종이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법원에 낼 돈,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청구 금액과 절차만 고르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청구 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원고·피고 각 1명 기준입니다. 송달료는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나홀로소송,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 상황 확인내 사건이 어떤 절차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작성 예시가 들어 있는 서식에서 노란 칸만 내 사건에 맞게 바꿉니다.
- 제출 · 납부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 민원실로 내고 인지액·송달료를 냅니다. 전자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 진행 관리송달, 보정명령, 변론기일을 챙기고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분야별 절차 안내
빈칸만 채우면 되는 소송 서식
소장(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답변서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일부 인정할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지급명령신청서
빌려준 돈·물품대금·임금 등 금액이 정해진 돈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소액사건 소장(용역·공사대금)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용역비·공사대금·물건값 등을 받으려 할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채권가압류신청서(예금)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급여·임대차보증금도 같은 방식)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소장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서식 보기 →행정심판·행정소송 서식행정심판청구서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서식 보기 →가사 서식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 할 때
서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