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
|---|---|
| 제출하는 곳 |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도 제출 |
| 비용 | 없음 |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 함께 낼 서류 | · 처분서(통지서) 사본 · 청구이유 증거(생계 자료, 탄원서 등) ·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성명 홍길동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000000-0******
전화 010-0000-0000
대리인(선임한 경우)
성명, 주소, 전화
피청구인
○○지방경찰청장 / ○○구청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6. ○. ○.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6. ○. ○. 23:00경 ○○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의 상태로 약 ○km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운전경력 ○○년 동안 사고·위반 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청구인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며 운전이 생계 수단이고, 부양가족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주차 위치를 옮기려고 짧게 운전한 것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습니다.
라.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입니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고지 받음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처분서에 적힌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내용
증거 서류
1.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2. 재직증명서, 화물운송 자격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반성문, 교육 이수증
국선대리인 신청 여부 아니오 / 예
구술심리 신청 여부 아니오 / 예
「행정심판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26. ○. ○.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작성 요령
-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청구하면 서류 송달과 진행 확인이 편합니다.
- 영업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내세요.
-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같은 분야의 다른 서식
집행정지신청서(행정심판)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이 바로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
서식 보기 →행정심판·행정소송 서식행정소송 소장(취소소송)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에서 취소를 구할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편집 · 감수 신동우 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절차와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로페이퍼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