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서(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서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소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신청인

○○구청장

행정심판 청구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26. ○. ○. 신청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26. ○. ○. 청구하였습니다.

2.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신청인은 2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해 월 임대료 ○○만원, 직원 ○명 급여 부담을 지면서 매출이 전혀 없게 되어 폐업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3.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집행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는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습니다.

소명 방법

1.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매출 자료

2026. ○. ○.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