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장(취소소송)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6. ○. ○.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26. ○. ○. 혈중알코올농도 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6. ○. ○.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6. ○. ○. 기각 재결을 받았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6. ○. ○. 송달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2. 처분의 위법성

가. 측정 절차의 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잘못 등 사실·절차상 위법 사유

나. 재량권 일탈·남용: 운전경력, 생계 수단, 부양가족, 운전 경위 등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2. 갑 제2호증 재결서

3. 갑 제3호증 재직증명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