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페이퍼(이하 “운영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lawpaper.co.kr(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송 절차 안내, 소송 서식, 비용·기한 계산기, 변호사 칼럼, 익명게시판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 댓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운영자는 이 약관을 사이트 하단에 게시합니다.
-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
- 운영자는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민사·형사·행정·가사 절차 안내와 법령 정보
2. 소송 서식과 작성 예시(복사·워드 파일 내려받기·인쇄)
3. 인지액·송달료·기한 계산기
4. 변호사 칼럼
5. 익명게시판(정보공유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작성일 기준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자기 사건의 기한·절차·비용을 해당 법원·기관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운영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법령 개정이나 사건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서식과 콘텐츠의 이용)
- 사이트의 안내문, 서식, 칼럼 등 운영자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식을 자신의 사건이나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다른 웹사이트·출판물에 대량으로 옮겨 게시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밝힌 짧은 인용과 링크는 허용됩니다.
제6조 (익명게시판 이용)
- 익명게시판은 이름·연락처·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게시물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게시물을 올릴 때 이용자가 정한 비밀번호로 그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으면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1. 실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등 본인 또는 타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광고·홍보, 불법 도박·대출 등 영리·불법 목적의 내용
4.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 혐오·차별 표현
5.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6.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는 등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 운영자는 도배 방지를 위해 같은 이용자의 게시 횟수를 일정 시간 제한할 수 있고,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이메일 형태의 정보를 자동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제7조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
- 게시물의 저작권과 그로 인한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운영자가 게시물을 사이트와 검색 결과에 게시·노출하고, 서비스 안내 목적으로 사이트 안에서 활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운영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활용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게시물에 일반적인 안내를 담은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 답글 역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8조 (게시물의 삭제와 임시조치)
- 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 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하고, 그 사실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삭제 요청은 아래 제12조의 문의처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운영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설비 점검·교체, 호스팅 서비스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운영자는 서비스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면책)
- 운영자는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나 서식을 이용해 직접 판단하고 진행한 소송·절차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신뢰성·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 사이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게시물로 생긴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 사이트에 연결된 법원·기관·다른 웹사이트의 내용과 서비스에는 각 운영 주체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11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2조 (운영자 정보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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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와 게시물 삭제 요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의 연락처로 해 주세요.
부칙
이 약관은 2026. 10. 22.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