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갚는다면,
강제집행

진행 순서

1. 집행권원 준비
   판결 정본(또는 지급명령 정본 등)과 함께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문부여신청을 합니다.
2. 채무자 재산 확인
   부동산 등기부, 거래 은행, 근무처, 임대차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냅니다.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하고 압류할 채권 목록을 씁니다.
4. 추심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을 가져가면 지급합니다. 받은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5.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냅니다. 경매개시결정 → 감정 → 매각기일 → 매각허가 →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

압류할 수 없는 돈

• 급여·퇴직금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 개인 예금 중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 국민연금·기초생활급여 등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 범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오는 권한만 주고, 다른 채권자가 함께 압류하면 나눠 가집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라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집니다. 은행 예금처럼 확실한 채권은 전부명령,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편집 · 감수 신동우 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절차와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로페이퍼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