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방법 – 3개월 기한·비용·서류

핵심 정리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모르고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인지액은 청구인 1인당 5,000원(라류 가사비송)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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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냐 한정승인이냐 결정
빚이 확실히 많으면 포기, 재산과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도 냅니다.
가정법원 제출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냅니다.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가사서류'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심판문 수령과 보관
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채권자 독촉에 대응할 때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은 이후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3개월 전에 하면 안 되는 일 피상속인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을 팔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장례비 정도는 괜찮다는 판례가 있지만, 상속재산은 결정 전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3개월은 사망일부터인가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즉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포기해야 하나요?

각자 해야 합니다. 1순위(배우자·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그들도 포기하거나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보험금도 포기하면 못 받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보통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 할 때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