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
|---|---|
| 제출하는 곳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 |
| 비용 | 청구인 1인당 인지 5,000원(전자 4,500원) + 송달료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3항) |
| 함께 낼 서류 | · 상속포기와 같은 가족관계 서류·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과 그 자료(안심상속 조회 결과 등)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2026. ○. ○.
최후주소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성명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2026. ○. ○.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과 채무가 있으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상속재산목록 1통
2. 피상속인·청구인 가족관계 관련 서류 각 1통
3.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청구인 성명 (인감 날인)
○○가정법원 귀중
별지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
가. ○○은행 예금 ○○○원
나. 자동차 ○○ 시가 약 ○○○원
2. 소극재산(채무)
가. ○○카드 카드대금 ○○○원
나. ○○캐피탈 대출금 ○○○원
작성 요령
- 재산목록을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빠짐없이 적습니다.
- 한정승인 수리 후에는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하고 상속재산으로 배당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이하).
-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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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감수 신동우 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절차와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로페이퍼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