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 인지액은 20,000원이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 협의 가능성 판단이혼 자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에 합의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을 받습니다.
- 숙려기간과 협의서 제출숙려기간 동안 양육사항 협의서를 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 확인기일 출석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한쪽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이혼신고확인서 등본을 받아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장을 냅니다. 소장을 내도 대부분 조정에 먼저 회부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돈 문제 –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 항목 | 기준 | 기한 |
|---|---|---|
| 양육비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부모 합산 소득·자녀 나이별)를 참고해 정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 재산분할 |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맞벌이·전업 모두 기여가 인정됩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
| 위자료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등)를 쓸 수 있습니다.
비용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수수료 없음
- 이혼소송(나류 가사소송): 인지 20,000원(전자 18,000원). 위자료(다류)를 함께 청구하면 위자료 소가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과 비교해 많은 쪽을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5조).
- 가사조정 신청: 5,000원
- 송달료: 가사 1심 소송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
2026년 새 서식 법원은 2026. 10. 서로를 비난하는 표현을 줄이고 자녀 문제를 중심으로 쓰도록 만든 '갈등저감형' 이혼소장·답변서·조정신청서를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 새로 올렸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 서식을 우선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할 자료(대화,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를 준비하세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럼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내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가사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
서식 보기 →가사 서식이혼소장(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안 될 때
서식 보기 →가사 서식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서가 있는데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가사
양육비·개명·성년후견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쓰는 이행 확보 제도, 이름을 바꾸는 개명허가, 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 신청을 정리했습니…
안내 읽기 →가사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물려받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
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편집 · 감수 신동우 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절차와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로페이퍼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