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막는 신청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매매대금을 치렀거나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제출하는 곳본안 관할 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비용인지 10,000원 + 송달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목적물 가액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 + 담보
기한없음
함께 낼 서류·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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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소

목적물의 가액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26.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2026. 3. 2. 채무자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대금 ○○○원에 매수하고(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2026. 4. 30.까지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런데 채무자는 잔금 수령 후 시세가 올랐다며 등기 이전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과 매매를 협의하고 있습니다(소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채권자는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담보제공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2. 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3. 소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대로

작성 요령

  • 가처분 결정이 등기되면 그 뒤에 이뤄진 처분은 본안 승소 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본안)을 내야 합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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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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