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양식·작성 예시 무료 다운로드

이럴 때 씁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출하는 곳	피고(임대인) 주소지 법원 또는 원고 주소지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
비용	인지액(보증금 반환 청구액 기준) + 송달료.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송달료 1인당 10회분)
기한	계약 종료 후 빠르게. 이사 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세요
함께 낼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 해지·갱신거절 통지(내용증명, 문자)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정일자 확인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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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길동

현재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김철수

주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24. 5. 1. 피고와 서울 ○○구 ○○로 00, 000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24. 5. 20.부터 2026. 5.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입주하였습니다.

2. 원고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26. 2. 10.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문자메시지, 갑 제3호증 내용증명).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26. 5.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3. 원고는 2026. 5. 19. 이 사건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는 등 인도 준비를 마쳤으나(또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임차권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문자메시지

3. 갑 제3호증 내용증명

4. 갑 제4호증 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아직 살고 있다면 청구취지에 '원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를 넣고, 지연손해금은 인도(또는 이사) 이후부터로 조정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그래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제6조).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고소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