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했을 때 |
|---|---|
| 제출하는 곳 |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 등) |
| 비용 | 없음 |
|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2026. 10. 2. 이후 통지분) |
| 함께 낼 서류 | · 불송치 결정 통지서 사본 · 새로운 증거자료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홍길동 사건관련 신분 고소인
주소 주소 전화 010-0000-0000
경찰 결정 내용
사건번호 2026-000000
죄 명 사기
결정내용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일 2026. ○. ○.
이의신청 이유
1. 불송치 결정 이유의 요지
결정서는 피의자가 물건을 보낼 의사가 있었으나 택배사 사정으로 늦어졌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2. 결정의 잘못
가. 피의자는 신청인 외에도 같은 기간 같은 계좌로 3명에게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첨부 2, 다른 피해자 진술서).
나. 피의자가 제출한 택배 송장은 존재하지 않는 송장번호이고, 택배사 조회 결과 접수 내역이 없습니다(첨부 3).
다. 피의자는 판매 당시 노트북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의 구매 내역이나 물건 사진 원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요청 사항
위 사정을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불송치 결정 통지서
2. 다른 피해자 진술서
3. 택배 조회 결과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
서면 / 문자메시지 / 이메일
2026. ○. ○.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작성 요령
- 불송치 통지에는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함께 오도록 바뀌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받은 서식을 써도 됩니다.
-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줍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같은 분야의 다른 서식
고소장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발장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요청할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진정서
범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사실 조사를 요청하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배상명령신청서
사기·횡령·상해 등 사건이 형사재판 중일 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피해자 진술 신청서
피해자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직접 진술하고 싶을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편집 · 감수 신동우 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절차와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로페이퍼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