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툴 때 |
|---|---|
| 제출하는 곳 |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 |
| 비용 | 없음 |
| 기한 |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26가소000000 용역대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주소 전화 010-00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26. ○. ○.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의 이 유
1. 원고가 납품한 결과물에는 계약에서 정한 반응형 모바일 화면이 빠져 있어, 피고는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 금액 중 2,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변론기일에 증거와 함께 밝히겠습니다.
2026. ○. ○.
피고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이의를 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증거를 미리 준비하세요.
- 이의신청 후에도 변론 전까지 원고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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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편집 · 감수 신동우 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절차와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로페이퍼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