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2천만원이면 인지대랑 송달료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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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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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이면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입니다.
인지액: 2천만원 × 0.45% + 5,000원 = 9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인 85,500원입니다.
송달료: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이라, 원고·피고 2명이면 5,640원 × 10회 × 2명 = 112,800원을 미리 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합치면 전자소송 기준 약 20만원입니다. 이기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송달료 계산기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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